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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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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기본법 제5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2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율촌
2
소호
2
화백
1
세종
1
업무
1
소망
1
우면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인천지방법원 2023.11.02 선고 2023구합119 판결
  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압류말소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세징수법

2. 창원지방법원 2023.09.07 선고 2022구합51787 판결
  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용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않음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 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3. 부산지방법원 2023.08.18 선고 2022구합22126 판결
  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취소청구를 각하하고,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
  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4. 서울행정법원 2023.07.11 선고 2023구합78 판결
  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경유해야 소를 제기할 수 있음[각하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법 행정소송법

5. 수원지방법원 2023.06.08 선고 2022구합72923 판결
  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부적법한지 여부 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7. 서울행정법원 2023.03.30 선고 2022구합1180 판결
  이 사건 공사비 등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하여야 하는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이의신청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2년
9. 서울행정법원 2022.12.16 선고 2021구합72697 판결
  명의상 사업자인 원고가 실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22.10.14 선고 2022누41784 판결
  제소기간을 도과한 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3. 서울행정법원 2022.08.19 선고 2021구합2568 판결
  원고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각하하고자 함[각하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14. 대전지방법원 2022.08.11 선고 2021구합106288 판결
  고유번호증 기재내용의 정정이라는 사실행위의 요청에 대한 거절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청구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5. 대전지방법원 2022.08.11 선고 2021구합101696 판결
  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른 종전 감면한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친수구역법 토지보상법 활용에 관한 특별법

16. 서울행정법원 2022.07.15 선고 2017구합69656 판결
  대표이사에 대한 쟁점 가지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 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17. 서울행정법원 2022.06.24 선고 2021구합60397 판결
  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취소
   국세기본법

18. 청주지방법원 2022.05.26 선고 2021구합52193 판결
  탈세제보결과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[각하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19. 의정부지방법원 2022.04.18 선고 2021구단1211 판결
  당초 재조사결정 재결청인 국세청장이 아닌 조세심판원장에게 재조사결정 결과통지에 대해 제기한 불복은 적법한 불복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에 해당함[각하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20. 수원지방법원 2022.04.14 선고 2021구합1276 판결
  (각하)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[각하]
   국세기본법 근로소득세부과취소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2021년
24. 의정부지방법원 2021.12.16 선고 2021구합12034 판결
  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 대상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25. 수원지방법원 2021.12.09 선고 2020구합68708 판결
  원고가 법무법인 한AA의 대표변호사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6. 대구지방법원 2021.12.09 선고 2021구합20827 판결
  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의 적법성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27. 창원지방법원 2021.11.25 선고 2020구합495 판결
  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
28. 수원지방법원 2021.10.21 선고 2020구합1392 판결
  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법인세 무효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32. 부산고등법원 2021.10.06 선고 2021누22036 판결
  원고는 사회생활상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음[각하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같은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33. 대구고등법원 2021.10.01 선고 2021누3371 판결
  이 사건 과세정보가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[각하]
  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불허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

34. 창원지방법원 2021.09.30 선고 2020구합51806 판결
  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되기 전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 사본을 교부받았고, 이후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심판법

35. 서울행정법원 2021.09.07 선고 2020구합4451 판결
  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36. 서울행정법원 2021.08.13 선고 2020구합58908 판결
  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낮은 가액에 양도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법인세 취소청구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37. 대구지방법원 2021.06.09 선고 2020구합1034 판결
  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[각하]
   국세기본법 압류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

38. 의정부지방법원 2021.06.08 선고 2020구합12174 판결
  감액경정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9. 대구지방법원 2021.05.27 선고 2020구합1171 판결
  이 사건 과세정보가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불허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전자상거래법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

40. 인천지방법원 2021.04.22 선고 2020구합50304 판결
  재조사 결정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각하대상임[각하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41. 광주지방법원 2021.04.08 선고 2020구합13158 판결
  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과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부적법함[각하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42. 수원지방법원 2021.04.01 선고 2020구합69657 판결
  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로 부적법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43. 의정부지방법원 2021.01.26 선고 2019구합10479 판결
  원고는 이혼한 전 배우자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2020년
45. 수원지방법원 2020.11.26 선고 2020구합92 판결
  원고들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이 적법한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47. 대전지방법원 2020.10.29 선고 2019구합1014 판결
  원고는 부가가치세 본안을 다투고 있으나 심판 등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요건을 흠결한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고지의무에 관한 행정심판법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52. 서울행정법원 2020.03.13 선고 2019구합5601 판결
  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[각하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

53. 서울행정법원 2020.01.16 선고 2019구합842 판결
  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기타(일반행정)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수법

2019년
55. 인천지방법원 2019.11.15 선고 2018구합55535 판결
  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56. 서울행정법원 2019.11.01 선고 2019구합56531 판결
  이 사건 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각하대상임[각하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57. 인천지방법원 2019.08.22 선고 2019구합662 판결
  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한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58. 인천지방법원 2019.07.09 선고 2018구단1197 판결
  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유치권자가 포기한 유치권합의금액을 제외한 금액인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59. 대전지방법원 2019.06.20 선고 2017구단614 판결
  제소기간을 도과한 소제기의 적법여부[각하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63. 인천지방법원 2019.05.23 선고 2019구합50865 판결
  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한 소제기 해당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65. 서울고등법원 2019.01.16 선고 2018누50514 판결
  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경유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8년
66. 제주지방법원 2018.12.19 선고 2016구합227 판결
  원고의 실제 사업 활동 여부에 관한 조사없이 부과처분한 것은 무효 사유임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

68. 제주지방법원 2018.11.14 선고 2018구합5172 판결
  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되어 부적법함[각하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70. 광주지방법원 2018.11.01 선고 2015구합13253 판결
  이 사건 각 차입금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민간투자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71. 서울행정법원 2018.10.19 선고 2018구합4564 판결
  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.[각하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처벌절차법

72. 서울행정법원 2018.09.13 선고 2018구합616 판결
  주식을 증여받고 유류분으로 반환한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경우 후발적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증여세 경정청구를 한 경우[기각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73. 대구지방법원 2018.08.30 선고 2018재구합25 판결
  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심사유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

74. 서울행정법원 2018.08.29 선고 2018구단8521 판결
  경험칙상 등기부 기재 및 전소유자 신고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행정소송법

76. 광주고등법원 2018.07.12 선고 2017누4566 판결
  조사대상자 선정 및 가공매출원가 산정방식은 적법하고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임대주택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77. 서울행정법원 2018.06.28 선고 2017구합85320 판결
  법인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임원이 실제로 직무집행을 한 경우에 한하여 손비로 산입될 수 있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79. 수원지방법원 2018.04.19 선고 2017구합69022 판결
  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면 항고소송 역시 부적법함[각하]
   주세
   국세기본법 주세법

80. 전주지방법원 2018.04.12 선고 2017구합487 판결
  교부금청구권은 행정청이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임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81. 부산지방법원 2018.04.05 선고 2017구합21860 판결
  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원고의 대부업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부과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처벌법 행정심판법

82. 대전지방법원 2018.04.04 선고 2017구합103343 판결
  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[각하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83. 서울행정법원 2018.03.14 선고 2017구단35267 판결
  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(이하 ‘전심절차’라 한다)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2017년
85. 광주지방법원 2017.12.07 선고 2017구합11497 판결
  이 사건 건물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86. 서울행정법원 2017.11.29 선고 2017구단57991 판결
  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에 쟁송이 있었던 경우라 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7. 수원지방법원 2017.10.31 선고 2017구합63116 판결
  매입자납부특례규정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급한 사업자가 공제받는 것임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88. 서울고등법원 2017.10.26 선고 2017누64752 판결
  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이 되지 않음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89. 수원지방법원 2017.10.25 선고 2017구합62090 판결
  징수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90. 수원지방법원 2017.09.26 선고 2017구합62458 판결
  차명계좌로 입금된 879,026,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

91. 대구지방법원 2017.09.20 선고 2017구합765 판결
  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고,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[각하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주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92. 대법원 2017.08.31 선고 2017두46325 판결
  (심리불속행)조세범칙행위를 제보한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 기준 및 상여처분 금액과 포상금 지급기준[국승]
   국세_조범
  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행정소송은행정소송법

94. 서울행정법원 2017.08.24 선고 2016구합63293 판결
  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

95. 수원지방법원 2017.07.18 선고 2017구합474 판결
  감액경정처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

96. 서울행정법원 2017.07.05 선고 2016구단53510 판결
  부당행위계산 규정은 과세관청이 거래를 세법적으로 재구성하여 납세의무자를 확정하는 규정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97. 대전지방법원 2017.06.28 선고 2015구합104007 판결
  매출채권 지연회수에 해당되는지 및 적정임차료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인세법 시행령

98. 수원지방법원 2017.06.21 선고 2017구합62106 판결
  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의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99. 수원지방법원 2017.05.30 선고 2017구합60049 판결
  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은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[각하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100. 수원지방법원 2017.05.24 선고 2016구합1845 판결
  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었고 및 불복기간이 도과되었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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